햇볕정책의 경제효과?/“군비감축 이뤄지면 매년 4조2,000억”

◎LG경제연구원 분석국민정부가 추진중인 「햇볕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분석방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북(對北) 포용정책을 기조로 하는 「햇볕정책」이 효과를 발휘, 적정규모의 군비감축이 이뤄질 경우 매년 국민총생산(GNP)의 1%가량인 4조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5일 「한반도 군비감축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계량경제 모형을 통해 군비감축 효과를 측정한 결과 GNP를 매년 1.2∼1.6%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산업연관분석과 동태적 경제모형을 통해 추정했을때도 비슷한 규모의 GNP증가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97년말 현재 우리나라 GNP가 420조9,000여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햇볕정책」의 부가가치는 연간 4조2,000여억원인 셈이다.

군비감축으로 GNP가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 김석진(金昔珍) 선임연구원은 『군비감축으로 남는 경제적 자원을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은 부문에 투자할 경우 GNP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김연구원에 따르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돼 우리나라의 안보위협도가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60개국의 평균적 수준에 접근할 경우 군병력수는 현재보다 53%, 국방비규모는 24.5% 가량 축소할 수 있다.<조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