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줄었지만 인식의 벽 여전/기업 구조조정 최대한 빠르게”국제통화기금(IMF) 체제 1년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경제의 변화를 커다란 소용돌이를 겪은 바다로 비유한다. 그리고 바다에 밀려왔다 쓸려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동」 파도는 그 바다의 풍향을 읽는 잣대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제프리 존스 주한 미상공회의소(AMCHAM) 회장 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선 제2의 외자 파도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와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는.
『규제완화 면에서 외국인들이 실제 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많이 풀렸다. 특히 외국인투자·공장설립 등 한국에서의 사업활동은 편해졌다. 1년만에 한국내 뿌리 깊었던 규제의 장벽은 마치 다른 나라를 방불케 할 만큼 바뀌었다. 그러나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1년안에 모든 일을 다 끝낼 순 없다. 이젠 안정을 되찾고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면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다』
아직 규제의 장벽을 느끼나.
『한국인들은 장사가 잘 될 땐 외국인들에게 가혹할 만큼 냉정하다가 그렇지 않을 땐 빗장을 다 풀고 「몽땅세일」을 할 것 같이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인다. 규제장벽은 법적조항의 개정으로 허물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인식의 벽은 쉽게 넘지 못한다』
외자유치에 대한 전망은.
『투자여건이 개선됐지만 그동안 외자유입이 기대만큼 가시화하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경제가 얼마나 불안했는가. 외자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단 올해 3∼4월 외자의 첫번째 파도는 사려는 가격과 팔려는 가격간의 차이가 너무나 큰 탓에 결실이 적었다. 9월 이후 다시 외자유입의 두번째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서로간에 가격차이도 비교적 많이 좁혀졌다. 한국은 이같은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빅딜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대출관행이 자리잡으면 시장압력에 의해 기업부문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시장의 순리에 맞게 하느냐, 정부정책으로 하느냐는 쉬운 선택이 아니다. 시장에 맡길 경우 시간이 좀더 걸린다는 차이가 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장 로펌 변호사 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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