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상원 “피노체트 면책특권 없다”/“인권범죄 체포 적법”

◎스페인 인도 가능성【런던 외신=종합】 영국 최고법원인 상원 재판부는 25일 대량학살 등 혐의로 스페인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런던에서 체포된 칠레의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불인정, 그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관련기사 9면>

5명의 법관으로 이뤄진 재판부는 이날 피노체트의 외교관 면책특권을 인정한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을 깨고 피노체트의 체포 적법성을 찬성 3, 반대 2로 인정했다. 이로써 이날 83세의 생일을 맞은 피노체트의 스페인 인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인권범죄에 대한 국경없는 조사라는 새 지평을 열었다. 피노체트의 신병을 스페인으로 넘길지 여부는 1주일 이내로 영국 내무장관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그동안 피노체트는 영국에 머물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발표문에서 『전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따른 칠레 정부의 피노체트에 대한 면책특권 부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단체 회원들은 상원의사당 앞에서 피노체트의 면책특권 불인정 선고가 내려지자 『이겼다』고 환호를 올리며 칠레 국기를 흔들었다.

스페인 사법당국은 피노체트가 73∼90년 칠레 군사정부의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스페인시민들을 살해한 혐의로 그를 재판에 회부하기위해 그의 신병을 인도할 것을 영국측에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