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의 핵’ YS 청문회 세울것인가

◎국민회의 “글쎄” 자민련 “당연” 한나라 “안돼”/국,無성역 입장속 “여론 앞설 필요없다” 신중/자,민주대연합 쐐기 노려 “꼭 불러야” 강경/한,민주계 반발 등 고려 “절대 불가” 입장고수■국민회의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채택 여부에 대한 국민회의의 공식적인 입장은 『증인선정에 성역은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을 액면대로 받아들이면 환란 당시 국정의 최고책임자였던 김전대통령은 당연히 증인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다. 『어떤 식으로든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는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지는 않는다. 이는 김전대통령의 증인선정 및 증언방식 등에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뜻한다. 한 고위 당직자가 『한나라당이 「절대불가」를 벌써부터 소리높여 외치는 것은 여권의 입지를 좁혀 결국 우리에게 김전대통령을 불러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데서도 이같은 행간이 읽혀진다. 김전대통령 문제는 여론에 좌우될 가능성이 많은데 당이 무리해서 앞서 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김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에 대해선 김전대통령과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쪽의 기류도 당의 신중한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김전대통령의 직접 증언을 추진하는 데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입장을 종합해 보면 결국 김전대통령의 증언 방식이 막바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청와대측에서는 서면을 통한 김전대통령의 「대국민 사과」형식의 증언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흘러 나와 주목된다.<고태성 기자>

■자민련

자민련은 김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화시켜왔다. 최고통치권자인 그의 진술이 없으면 청문회개최 의미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같은 강경입장의 이면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 우선 자민련의 지상목표인 내각제 추진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동교동­상도동계의 이른바 「민주대연합」 가능성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차제에 김전대통령의 실정을 집중 공략, 대통령제의 폐해를 부각시켜 내각제 홍보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복안도 포함돼 있다.

김종필(金鍾泌) 총리와 박태준(朴泰俊) 총재 등의 YS에 대한 구원(舊怨)도 작용하는 것 같다. 경제정당 이미지와 자민련의 독자색채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라는 빅카드를 밋밋하게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의 생각은 좀 다르다. 25일 당무회의에서 박총재가 『성역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하나 전직대통령의 증언대 출석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하고 민주계출신 김동주(金東周) 의원이 동조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염영남 기자>

■한나라당

한나라당의 입장은 한마디로 「YS증언 불가」이다. 여론의 역풍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만에 하나 부산 민주계가 집단행동등 「당외의 선택」을 한다면 극심한 내부 혼란과 당세 위축 등 더욱 감당키 어려운 사태가 초래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역기반이 취약한 이회창(李會昌) 총재로서는 PK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전대통령이 증언대에 설 경우 김전대통령과 여당대표를 역임한 이총재간의 과거 「공생 관계」가 부각될 것이라는 점도 이총재에게는 껄끄러운 대목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여론동향을 감안할 때 이같은 태도가 「긍정적 이미지」를 최대 정치자산으로 삼고 있는 이총재와 당의 위신을 실추시킬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때문에 이총재는 김전대통령의 청문회 출두요구를 차단하면서도 청문회를 통해 자신과 김전대통령의 분명한 차별성을 각인하기 위한 방안모색에 골몰하고 있다. 청문회 위원을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엷은 소장파 의원을 주축으로 구성하고, 파헤칠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파헤치라는 「정면돌파」지침을 시달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유성식 기자>

□2與 경제청문회 16개 조사 대상

대 상 주 요 내 용

PCS(개인휴대통신) ­중복투자 및 업체선정 비리 의혹

종금사 ­인허가 의혹,해외채권 과다투자 및 채권

부실화

기아 ­부실경영 책임소재,정부 처리 방향,삼성

자동차 진출

OECD ­졸속 가입과 과도한 시장개방,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 무분별한 해외 차입

금융시스템 붕괴 ­제일·서울은행,종금사 등 금융권 부실

배경과 과정

환율관리체계 ­무리한 환율 방어,외환보유고 급감 사태

대선 직전 환율 조작 가능성

대형국책사업 ­고속철도 사업 등,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급증과 업체 선정 의혹

재벌정책 ­부채비율 감소와 업종전문화,책임경영,

경제력 집중 해소 실패

잦은 경제 정책변경 ­경제장관과 경제수석 교체시 정책 기조

변경

외환보유고 탕진 ­IMF돌입 직전의 외환 상황과 환율정책

IMF로 이행과정 ­환란으로 인한 자본유출,동남아 통화위기

에서의 문제점 ,대외신인도 하락

위기관리 실패 ­위기 징후 감지부터 IMF 구제금융

신청 때까지의 경제정책 시스템

금융실명제 ­정치논리(정적제거 의혹)개입, 비밀보호

범위 결정 동기

노동개혁법 ­노개위 원안의 개악 및 국회날치기 통과

금융개혁법 ­금개위 원안의 개악 및 국회날치기 통과

신경제 100일 계획 ­경제상황 판단 오류,계획과 실적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