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핵심부분 첨예한 대립 논전예고/인사청문회 ‘국무위원’ 포함도 핫이슈한나라당이 24일 정치개혁 시안을 확정함으로써 여야의 정치개혁 구상이 모두 윤곽을 드러냈다. 그러나 여야의 개혁안은 핵심부분인 선거제도 부문에서 「3당3색」을 보여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선거제도는 내각제개헌, 정계개편 등 여야의 중장기적인 정국운영구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3당 모두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형편.
이에 비해 국회 및 정당제도 개혁안중에는 한두 사안을 빼곤 공통점이 많아 상대적으로 쉽게 절충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여야는 개혁안 시안이 확정됨에 따라 곧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 본격적인 입법 협상에 나설 계획이나 견해 차가 커 장기전이 되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이 문제는 1인2투표제 실시문제와 직결돼 있기도 하다. 국민회의는 지역갈등해소의 첩경임을 내세워 이 두 사안을 반드시 관철시킬 방침이다. 반면 공동여당인 자민련은 낮은 정당지지도를 의식, 부정적이다. 또 야당인 한나라당도 『비례대표 공천권을 활용, 3김정치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다.
정당명부제에 대한 여여 및 여야의 의견차는 의원정수 선거구제도 지역·비례대표비율 등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이견으로 이어진다. 3당은 의원정수 축소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 숫자를 놓고선 250명 또는 270명으로 맞서고 있다. 선거구제와 관련, 국민회의는 소선거구제 유지를 결정한데 반해 자민련은 내각제를 의식, 중·대선거구제에도 은근히 맘을 두고 있다. 한나라당도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았다.
선거제도 분야에서 3당이 거의 유일하게 의견 통일을 이룬 사안은 선거연령을 현재의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것.
정당제도 개선분야에선 지구당존폐 문제가 핵심. 국민회의는 「지구당 유지후 축소」로 기조를 잡았지만 한나라당은 존속과 폐지 두 경우에 모두 여지를 두고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제도 개혁과 관련,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 포함여부를 놓고 생각이 달라 논전이 불가피하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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