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발전硏 포럼서/부실채권규모 康 “71조”에 鄭 “200조”/시장자율·재벌 은행소유도 맞서한국경제의 현실과 개혁방향등을 놓고 강봉균(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교수가 일대 논전을 벌였다. 이들은 24일 사단법인 나라발전연구회(회장 신영무·辛永茂 세종법무법인대표) 주최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1년의 점검과 우리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포럼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로 만나 몇가지 핵심적인 문제들을 놓고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이날 논전은 이들이 경제관료와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
강수석은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 프레드 버그스텐 소장의 평가를 인용, 『대규모 경상흑자와 환율·금리 안정으로 시장기능이 정상화하고 있다』며 『64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3개월이상 연체된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올6월말 현재 71조원으로 줄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정교수는 『버그스텐 소장의 말을 인용한 정부의 상황인식은 실제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며 강수석의 낙관론을 즉각 반박했다. 정교수는 『최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이 밝힌 부실채권 규모는 각각 190조원과 200조원에 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에서도 부실채권 규모는 120조원이 넘는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위기가 닥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수석은 『부실채권 71조원은 금감위가 정식으로 추산한 숫자』라며 『요주의 여신 규모가 문제지만 타기관의 계산법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반박했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맞추고 정부가 은행대출과 인사에 관여하지 않으면 은행경영이 서서히 정상화할 것이라는 강수석의 견해에 대해서도 정교수는 『5대 재벌그룹에 대한 여신이 과다한 상태에서 은행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대출심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교수는 또 정부의 시장자율주의 원칙을 비판하면서 『재벌과 금융개혁은 시장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정부가 명시적으로 나서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교수는 정부의 은행주인 찾아주기 방침에 대해서도 재벌의 은행소유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수석은 『은행은 주인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기업·금융구조조정이 일단락된 뒤에는 재벌의 은행소유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팽팽히 맞섰다.
한편 강수석은 주제발표에서 대규모 사업교환(빅딜)이 5대그룹 구조조정의 전부가 아니며 5대그룹의 재무구조가 건실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한화갑(韓和甲) 국민회의 원내총무와 홍일식(洪一植) 전 고려대총장, 좌승희(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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