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점 폐해 없애려면 분리해야”/산자부포철 “중복투자 가능성” 반대포항제철의 포항 및 광양제철소를 분리매각하는 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제기되면서 정부와 재계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정위는 철강산업의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분리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산업자원부와 포철 등은 효율성 저하 및 중복투자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분리매각론
공정위는 포철이 현행체제로 민영화할 경우 「국가독점」에서 「민간 독점」으로 바뀔 뿐 독점의 폐해는 그대로 남게 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의 조학국(趙學國) 독점국장은 『포철은 중간재(열연코일)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다수의 가공제품 생산에도 참여하는등 주요 철강품목에 대해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신규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되 그 전이라도 두 제철소(포항·광양)를 분리매각해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두 제철소를 분리매각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분리매각 불가론
포철분리론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당사자인 포철은 현실적 근거가 약하고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산자부는 7월 포철민영화방침을 마련할 때 분리는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포항제철소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광양은 소품종 대량생산체제를 각각 갖추고 있어 분리될 경우 경쟁력제고의 효과가 없다』면서 『광양제철소가 포항제철소와 경쟁하려면 적어도 4조∼5조원의 추가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불황기를 맞고있는 철강업종은 일본 미국 등 철강업계 주요국가들도 분리를 통한 내부경쟁보다는 통합등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다. 설사 분리된다해도 실익이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이재열·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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