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23일 「안보 대공방」을 벌였다. 정국의 쟁점을 선점하려는 양당의 설전때문에, 치밀하고 정교한 접근과 실천적인 해법을 도출해야 할 안보문제의 혼선만 커가는 느낌이다.◎야,긴급 안보대책회의서 5개항 의결
한나라당은 주요당직자와 통일외교통상·국방·문화관광·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국회차원의 대북 핵의혹 해소촉구 및 경고결의안 채택 ▲안보문제 관련 국조권 발동 ▲안보문제 총점검을 위한 국회차원의 특별위원회 설치 ▲간첩선사건 진상조사단 구성 ▲정부의 안보태세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주의 촉구 등 5개항을 의결했다.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북핵문제와 관련, 한미간에 입장 차가 없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특히 간첩선 출현으로 「진도개 1호」 발령이 났는데도 대통령이 10시간이 지나도록 보고조차 받지 못했을 정도로 안보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덕룡(金德龍) 박관용(朴寬用) 유흥수(柳興洙) 강용식(康容植) 의원 등 참석자들은 『햇볕정책을 지키기 위해 안보를 소홀히 해선 안된다』『안보와 화해 병행원칙은 헛된 정책이며, 안보를 우선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불안 해소차원에서 핵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북한은 정경분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정경분리 상태에서 남북경협을 추진, 무정부 상태가 초래되고 있다』 『미국이 핵의혹 해소를 위한 현장접근을 요구하고 우리정부가 마지못해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주객전도』라며 정부의 대북기조를 집중 성토했다.
장광근(張光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햇볕정책에 대한 클린턴 미 대통령의 예의적이고 의전적인 수사에 현혹돼선 안된다』며 『북한의 버티기 전략의 끝이 늘 「명분은 미국, 실리는 북한, 부담은 한국」이라는 결과로 귀착됐던 과거경험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희곤 기자>
◎여,舊정부 정책과 4大 비교우위 제시
국민회의는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한나라당측의 공세를 정략적 차원의 「정쟁화 시도」로 규정, 적극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당3역회의등을 통해 재확인한 요지는 『북한의 핵의혹 시설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되, 북한의 개방유도를 위해선 이른바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또 한나라당측이 안보문제를 빌미로 대여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정국주도권 장악 및 여권내부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고 보고 여권 내부의 전열 재정비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정동영(鄭東泳)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수구세력에 영합,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은 국민적 이익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한나라당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부질 없는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초당적인 협력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신·구정부의 대북정책 공과(功過)를 4대 항목에 걸쳐 비교함으로써 새 정부의 「비교우위」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구정부가 원칙 없이 갈팡질팡하면서 대책 없는 강경론으로 필요 이상의 긴장을 고조시킨데 비해 신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화갑(韓和甲) 원내총무는 이와 관련, 『북한의 지하시설 의혹에 대해서도 구정부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대처가 늦어졌다』면서 『자신들의 책임은 아랑곳 없이 비난만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남못지 않은 비판적 자세를 보여온 자민련은 이날 「햇볕론」 비판논평의 수위를 나름대로 조절, 국민회의측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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