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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 포용정책 유지 합의/韓美 정상회담·공동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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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 포용정책 유지 합의/韓美 정상회담·공동 회견

입력
1998.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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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 현장조사 수용 촉구·미사일 개발 불용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21일 북한의 최근 지하시설 핵의혹 문제와 미사일 개발 등 대북(對北)현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한 해결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단독 및 확대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대북 포용정책이 가장 현실적인 최선의 정책이며, 이를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간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5면>

두 정상은 그러나 북한 지하시설은 한반도 안정과 안보에 심각한 문제이며, 상당한 의혹이 있는 만큼 북한에 대해 현장방문 조사를 반드시 관철시켜 의혹을 규명해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동시에 북한이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기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김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지하 핵의혹시설의 건설과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미 일에 위협을 준 중대한 사실』이라며 『지하시설의 핵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건설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제반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교섭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대포동미사일과 지하시설에 대한 의혹이 만족스럽게 해소되지 않을 경우 북한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전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들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제네바 합의를 지키는 미국의 책임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두 정상은 제네바 북미합의가 지금까지 동북아 및 세계적 핵확산을 막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위해 협조키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양국이 공유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이념을 아시아지역에 확산한다는 목표아래 내년에 세종연구소와 미국 민주주의 재단이 주도해 아시아 지역 젊은 정치인들을 위한 「민주주의 포럼」을 설립키로 했다.

양측은 이밖에 내년에 데일리 미 상무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의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한미 투자협정 조속 체결, 철강 쇠고기 의약품 등 통상 현안의 호혜적 해결 노력, 전자상거래 및 Y2k(서기2000년 표기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등에 합의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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