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對北정책 진전안되면 불행한 사태”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오후 1시50분부터 50여분간 계속된 회견에서 대북(對北) 포용정책에 대해 일관된 지지의사를 밝히고 그러나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선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대북 정책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김대통령 북측이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직접 나서 금강산 관광을 성사시킨 것은 진전으로 평가된다. 판문점에서의 장성급 회담 재개 등도 그렇다. 그러나 잠수정 침투, 대포동 미사일 발사, 지하의혹시설 건설 등은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부정적인 면도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지하시설에 대한 접근과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분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확인결과 핵시설임이 판명되면 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클린턴 대통령 제네바 합의가 준수되지 않으면 미국의 대북 지원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의혹시설에 대한 접근과 사실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의혹에 대한 강력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지 확실히 모르고 있다. 김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진전되기를 기대하지만 진전이 되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관련,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등은 강경 발언을 계속해 왔다. 대북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가.
클린턴 대통령 정책변화가 아닌 상황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정책변화를 바라지 않으며 김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의 정책을 전환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서는 안된다.
6월 김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뤘다. 이번 회담에서도 이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있었는가.
김대통령 회담에서 직접적인 표시는 없었으나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회담결과에 포함돼 있다. 북한이 염려스러운 일을 계속하면 우리는 확고한 태도로 대처할 것이다. 반면 지하시설 등에 대한 의혹등이 해소되면 경제제재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클린턴 대통령 금강산 관광은 하나의 진전인 동시에 아름다은 장면이었다. 북한은 김대통령의 지도력과 대북정책이 북한에 주는 역사적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절대로 어떤 것이든 이를 망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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