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단 술수에 회의감속/제네바 핵합의 파기경고/내년 봄 ‘한반도 위기설’까지/의혹 해소위해 진력할듯최근 들어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한껏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특사가 『금창리의 지하시설이 핵개발 재개로 의심할만한 실체적 증거가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국무부도 논평을 통해 『핵개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제네바 핵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워싱턴에서는 봉쇄가 아닌 「연계론」(Engagement)에 근거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의 고비를 맞고 있다는 분석과 더불어 내년 봄의 「한반도 위기설」까지 떠돌고 있다.
미국이 94년 제네바 핵합의를 성사시킨 이후 북한에 보여 온 유연한 자세에 비해 최근의 태도는 강경한 게 사실이다. 특히 북한의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접근을 통해야만 핵의혹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북한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강공수의 배경에는 첩보위성 사진 등 정보를 종합한 결과 문제의 지하시설이 여타 민간시설로 이용될 수 없고 핵시설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굴착공사가 진행중인 이 시설은 그 규모에 비해 주변에 아무런 산업이나 민간 관련 시설이 없다는 점이 이같은 결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그동안 식량과 중유를 공급해주면서도 미사일 수출 및 개발, 핵개발 위협, 지하시설 건설 등 번번이 북한에 당해온 데 대해 적지않은 회의를 갖기 시작했다. 더욱이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공화당에 의해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다. 『계속되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무런 변화도 없다』며 대북정책의 근본적 궤도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미 내년도 대북정책 예산을 움직일 수 없는 조건으로 묶어놓았다.
이가운데 북한의 지하핵시설 의혹이 내년 6월1일까지 명확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예산은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도 끊어지고 미국으로서도 어차피 제네바 핵합의를 더이상 이행할 수도 없다.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우선적으로 북한 지하핵시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온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