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의혹 풀기 韓美 공조 주목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21일 정상회담 최대의제는 북한 금창리 지하핵시설의혹과 대북포용정책 유지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정상은 당초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지하핵시설의혹이 현장사찰을 통해 해소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되 김대통령이 추구하는 대북햇볕정책에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수준에서 대북문제를 정리하려 했었다.
그러나 16일부터 18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서울에 온 찰스 카트먼 미한반도 평화회담특사가 금창리일대를 지하핵시설 용의지역으로 밝힌 데 이어 용의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마저 있다고 밝힘으로써 북핵문제는 「통과의례적 의제」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필수의제」로 떠오른 것이다.
한미간에는 카트먼특사의 방북이전만해도 외견상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카트먼특사의 방북을 전후해 워싱턴에서 심상찮은 기류가 일기 시작했다.
미측은 기본적으로 한국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해소돼야만 94년의 제네바핵합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공공연히 내비치기 시작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사업이 순탄히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한 대북햇볕정책을 추진하고있는 우리정부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
이로인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여부는 「햇볕론에 바탕한 북핵의혹해소」입장인 한국과 「선북핵의혹 해소후 햇볕론지속」입장인 미국이 어떻게 대북정책을 조율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정부는 일단 최근 시작된 금강산관광사업으로 햇볕론의 유용성이 재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창리시설문제로 대북정책기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미측에 재강조하는 선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이 20일 귀국기자회견에서 『콸라룸푸르에서 고어부통령이 자발적으로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는등 한미간에는 대북정책에 이견이 없다』고 전제하고 『자칫 북핵문제가 이제 되살아나고있는 우리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과잉대응을 우려한 점도 이같은 맥락이다.
미측이 금창리지하시설에 대한 보다 확실한 증거를 추가로 찾아내서 강경자세로 선회했는지, 혹은 대북강경론이 우세한 의회를 의식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정부의 햇볕정책과 한미대북공조가 기로에 처했음은 확실하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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