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수수 중과세키로재벌총수 등의 기업 대주주와 친인척이 회장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더라도 직책에 비해 많은 월급과 수당을 받을 경우 무거운 세금이 매겨진다. 재벌총수 등이 정식임원이 아니면서 여러 계열사에서 월급을 받고 판공비를 사용할 경우에도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또 대주주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업무이외 용도로 판공비를 사용하면 손비인정을 못받아 중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기업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기업재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이같은 방향으로 고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벌총수와 재벌2세 등이 받는 월급, 수당과 판공비가 적정선에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당국자는 『재벌을 비롯한 기업의 대주주와 2세들이 같은 직책의 전문경영인에 비해 훨씬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회사로부터 얻는 부당수입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A재벌그룹 회장의 경우 여러 계열사의 임원 명목으로 월급으로만 5,000만∼6,000만원을 회사로부터 받는 등 상당수 재벌 친인척들이 적정선을 훨씬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부는 또 판공비를 회사업무를 위해 사용한 경우에만 세금을 감면해주고, 대주주와 임원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쓸 경우에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중과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인건비 등의 각종 경비 지출자료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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