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어… 지지부진한 한보처리가 ‘빌미’/쇠고기·조선 양보얻어낼 속셈도 깔려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한국 철강업체를 반덤핑혐의로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철강산업이 국제적인 통상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무역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럽의 철강제조업체들은 이번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철강수출국들을 반덤핑혐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태세이다.
이에 앞서 미국 의회와 무역대표부(USTR)도 한국산 철강의 덤핑혐의에 대한 우려를 한국정부에 전달했다.
■한보철강이 불씨
미국과 EU가 철강업을 타깃으로 삼는 이유는 IMF체제이후 한국산 철강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도 원인이지만 통상마찰의 직접적 빌미를 제공한 것은 지지부진한 한보철강 처리때문이다.
실제로 미 의회와 철강업계는 『한보철강이 한국정부가 통제하는 은행으로부터 부도전에 58억달러, 부도후에도 6억7,000만달러를 저금리로 지원받았다』며 클린턴 행정부에 대해 한국과 철강분야 수출자유규제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미국기업들은 『한국정부가 국가내에서 철강업체끼리 공급하는 가격을 국제시세보다 30%낮게 책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EU의 또다른 속셈
한국 철강업계에 대한 미국과 EU의 맹공은 자국 철강업을 보호한다는 표면적 이유와 함께 철강문제를 이슈화해 다른 분야에서의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다중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EU의 경우 외환위기이후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유럽 조선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를 견제하기 위해 조선업의 연관산업인 철강문제를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마틴 방에만 EU 산업담당집행위원은 EU산업장관 회의에서 『한국 조선업계가 EU의 조선시장 가격을 30%나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미국도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과의 쇠고기협상 돌파구를 철강부문에서 열어보려는 의도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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