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국제지지로 안보 강화/年內엔 추가부양책 쓸 계획없어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9일 오후 숙소인 홍콩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취재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의 순방외교를 결산했다. 다음은 김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대통령 취임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 미국 일본 중국 방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내달 12월 중순 베트남을 방문하면 올해 외교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이를 결산하면 첫째 한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실천하고, 50년만에 여야 정권교체를 이루었다는 점을 평가받아 한국의 위상이 새롭게 확립됐습니다. 둘째 안보와 햇볕정책을 병행하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지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안보가 국제적으로 매우 강화됐습니다. 셋째로 ASEM에서 투자조사단 유치에 이어 APEC정상회의에서도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합의됐다는 것입니다. 헤지펀드 등에 상당한 경고가 되고, 단기투기자금으로부터 공격이 있을 경우 즉각 방어키로 합의됐으므로 각국이 상당한 혜택을 볼 것입니다.
■일문일답
중국과 군사교류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는데 중국은 북한과도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미국과는 가상적을 상정하고 군사동맹을 맺었지만, 중국과는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줄이기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북한간 군사교류와는 조금도 상충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한중 군사교류가)잘되면 북한과 중국, 그리고 우리 3자의 군사지도자가 교류를 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다녀온 카트먼 미국특사가 북한지하핵시설의 증거를 언급했는데.
『지금까지 보고받은 바로는 북한이 영변쪽에 의심스러운 지하공사를 하는 것같고, 핵개발과 연계돼 있는지 모르니 진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정도입니다. 돌아가서 구체적 보고를 받아봐야겠습니다』
중국방문의 성과, 그리고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중국은 미 일과 달라 상당히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장쩌민(江澤民) 주석과는 상당히 깊은 얘기를 하고 우정도 나눴습니다. 앞으로 급한 일이 있으면 상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우리에 대해 적극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은 평화와 안정, 당사자간 해결 등 중국의 한반도정책 원칙이 우리의 대북3원칙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나와 얘기를 통해 믿을 수 있게 되고, 안도감이 생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교는 국익중심으로 움직이지만 인간적 신뢰와 상호이해에 의해 크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귀국후 재벌개혁 등 경제개혁의 속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APEC에서 고어 미 부통령이 우리의 재벌개혁이 부진하다고 말한 것처럼 국제사회로부터 재벌개혁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일입니다. 귀국하면 절대로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APEC에서 각국이 공동으로 내수진작에 나서기로 했는 데 우리나라도 재정적자 확대 등 추가 경기부양책을 쓸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경기 상황을 보고 내년에는 2차로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쓸 지 모르겠으나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인권문제, 인도네시아 사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는데.
『APEC은 경제협력기구여서 그 말을 끄집어낼 수 없었습니다. 남의 나라 문제는 인권문제라고 하더라도 언급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홍콩=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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