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核대책’ 입장조율 主의제로/韓 “남북화해 지속” 美 “북핵 강경자세”/철강·쇠고기 등 경제문제도 이견 여전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라크사태의 여파로 우여곡절끝에 20일 방한하는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 21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크게 대북정책 전반과 한국의 경제난 극복문제 등 2가지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양국간에 이들 문제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회동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먼저 햇볕정책으로 일컬어지는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대북강경론을 주장하는 미 의회를 의식한 미 행정부측이 종전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김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한미양국은 큰 틀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지만 영변 서북방 금창리의 핵의혹지하시설 사찰문제를 놓고 미측의 강경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북한을 다녀 온 찰스 카트먼 미 한반도 평화회담특사가 오늘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측에 사찰수용을 재차 촉구한 것이 이같은 분위기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미측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우리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시작으로 모처럼 물꼬가 트인 남북 화해무드가 북핵 문제로 손상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어서 미측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회담에서 미측의 분위기가 반영될 경우 회담후에 「대북 햇볕정책」의 방법론에서 다소간 입장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간에는 경제문제에서도 불협화음이 노출되고있다. 우리측은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경제개혁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지속적인 지원의사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측이 통상분야등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관계자는 『미측이 한국산 철강의 대미수출 급증을 이유로 우리 정부가 구제금융을 철강산업에 보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이어 미국산 쇠고기의 대한 수출 급감현상도 문제삼고 있다』고 밝히고 『정상회담 결과가 결코 낙관적인 상태만은 아니다』고 말했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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