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1쪽 짜리 설명자료도최근들어 규제개혁 및 개혁입법 법안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19일 제54회 국무회의는 두가지 기록을 갱신했다. 하루 최다 법안처리 건수와 단일법안 설명자료의 최다 분량이 그것이다. 우선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모두 195건으로 역대 최다 건수다. 외형적으로는 46건이지만 이중에는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이 규제폐지와 관련한 법안 수십개를 한데 묶어 일괄 제출한 단일법안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교부의 경우 규제폐지 관련 법률안 38건을 1개 법안으로 묶어 제출함으로써 의안 설명자료가 웬만한 책 두권 분량인 671페이지에 달했다. 이와함께 올 한해 동안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전체 법안 건수도 정부 수립이래 최대인 447건에 달해 역시 기록을 갱신했다. 현재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법률이 957개임을 감안하면 현존 법률의 절반 가까이 손을 대는 셈이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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