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살림 줄다리기국회가 19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를 가동시켜 본격적인 예·결산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는 금주중 결산 심사를 마친뒤 내주부터 일반회계 80조5,700억원과 재정융자특별회계 5조2,200억원등을 포함, 올해보다 6.2% 증액된 새해 예산안을 놓고 심의를 벌이게 된다.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여권은 대체로 「원안유지」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사회간접자본(SOC)투자 확대를 필두로 11대 핵심과제를 정해 조목조목 따져 나간다는 전략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측은 무엇보다 경기부양 및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선 12조700억원으로 책정된 SOC투자 예산은 물론 중소기업 지원예산등을 최대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금융구조조정 비용을 합리적으로 재산출하는 한편 공공근로사업 증액분을 전액 삭감하고 공공부문 경비를 대폭 삭감(20∼40%)함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측 복안이다.
이에대해 여권은 새해 예산안은 국내총생산(GDP) 5%에 달하는 적자재정으로는 「최선책」이라는 전제아래 방어전략 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여권은 일단 7조7,800억원으로 책정된 금융구조조정 비용은 금융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정선이라고 보고 있다. 또 실업흡수 효과가 있는 공공근로 사업비를 삭감할 경우, 실업자의 불만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고통분담」차원에서의 필요한 삭감은 대체로 이뤄졌다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이같은 쟁점이외에 제2건국운동 지원비용을 놓고도 상당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여권은 제2건국운동 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없고 다만 민간운동 지원비용이 예년의 경우에 준해 책정된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명목 여하에 불구, 「숨어있는」 예산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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