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은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로 들어간 지 1년이 되는 날. 구제금융 공식요청은 11월21일, 「경제주권 이양식」(구제금융서명)은 12월3일에 이뤄졌지만 강경식(姜慶植) 부총리의 「환란(換亂)경제팀」이 임창렬(林昌烈) 부총리의 「IMF협상팀」으로 교체된 작년 이날부터 사실상 IMF통치는 시작됐다. 당초 예정됐던 IMF행 「D데이」도 이날이었다.그로부터 꼭 1년만에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경제주권을 부분적으로나마 회복했다. 주초 발표된 제7차 정책의향서에서 IMF는 통화정책의 재량권 일부를 돌려주는데 동의했다. 「말장난」이란 지적도 있지만 굴욕적 문구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지금이후다. 정부 스스로 『경제주권의 일부를 되찾았다』고 공언한 만큼 자율적 정책능력에 대한 새로운 검증을 피할수 없게 됐다.
「IMF」라면 안되는 일이 없었던 지난 1년은 정부로선 비참했지만 「편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권한이 없으면 책임도 없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폐쇄와 재벌수술 그리고 정리해고까지, 독재권력의 공권력도, 문민정부의 설득력도 해내지 못했던 일들이 IMF의 이름으로 거침없이 진행됐다. 정부에게 IMF는 분명 가혹한 감독관이었지만 한편으론 반개혁세력에 대한 든든한 방패막이이자, 정책의 피난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젠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개혁의 첫 단추는 IMF가 끼워줬지만 나머지 단추를 제대로 맞추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에 달려있다. IMF 지배력이 줄어들고, 그만큼 정책의 자율성이 넓어진 뒤에도 과연 정부가 낡은 구조와 타협없이 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을런지 궁금하다.
정부도 「홀로서기」를 준비할 때가 됐다. IMF는 더이상 개혁의 대리인도, 정책실패의 핑계거리도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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