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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선언문<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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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선언문<요지>

입력
1998.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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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APEC 정상회의는 18일 오후 폐막에 앞서 35개항의 정상선언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항목 요지.▲APEC 경제지도자들은 회원국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번영된 아태공동체를 창설키로 한 결의를 재다짐한다.

▲우리는 APEC지역의 당면 금융위기를 신속히 해결할 필요성을 안고 있다.

▲이지역 금융위기는 매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여파를 몰고 왔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전례없는 금융협력 및 지원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태국이 강력한 개혁프로그램을 이행한 결과 경제회복 기반이 구축됐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이자율 규제완화와 재정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위안(元)화 환율의 유지는 지역 금융안정 도모에 중요한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의 당면 주요과제는 아시아지역의 신속하며 강력한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각국에 적합한 성장지향적인 거시경제정책 등을 협조적으로 추구해 나가기로 결의한다.

▲주요 선진경제국가들은 강력한 국내수요촉진을, 직접 금융위기를 당한 APEC회원국들은 성장지향적인 거시경제정책 범위내에서 구조조정의 가속화를, 역내 경기침체국가들은 금융구조조정 작업과 함께 적절한 경기부양정책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다자간 개발은행의 지급보증을 비롯한 추가재원 확보 등을 통해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이룬다.

▲아시아지역으로 안정적인 자본유입을 촉진시켜야 한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자본이동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최근 작업결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국제신용평가기구들의 관행에 대한 검토를 촉구한다.

▲장래의 금융불안 예방과 실제 위기 발생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국제금융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과 신흥국가간 긴밀한 협력과 참여가 이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무역 및 투자의 확대는 경제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과 투자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재강조한다.

▲APEC 10주년(99년)에 즈음해 APEC이 효율적이며 성과있는 작업결과를 낼 수 있도록 APEC의 활동, 조직 및 절차를 점검할 필요성을 인정, 운영개선 작업을 99년까지 완료시키고 2000년부터 이행할 것을 각료들에게 지시한다.

▲금융위기의 파급효과 및 사회적 취약성 해소를 위해 재무장관들이 세계은행 등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및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개발할 것을 지시하고 다음회의때 보고할 것을 기대한다.

▲선진국 2010년, 개도국 2020년까지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제도 강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투명성 제고, 책임성 개선, 민간부문과 협력 강화 등의 이행방안을 재무장관들이 조속히 개발할 것을 지시한다.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등의 투명성 및 공개기준, 투기성이 높은 역외 금융기관의 역할, 선진국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범위 등의 검토가 긴급함을 특별히 인정한다.

▲싱가포르가 제안한 기술지원 이니셔티브, 금융가 그룹의 APEC내 금융담당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이니셔티브, 99년 6월 투자박람회를 개최한다는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지식기반산업과 환경이 다음 세기의 발전과 성장에 공헌할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하고 이 분야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각료들에게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더욱 개발·강화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회원국들의 행동을 장려한다.

▲Y2K(서기 2000년 표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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