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주가·환율 안정/경기회복 청신호 기대불구 日 개혁 실패땐 제2위기/印尼 정치불안 등도 우려금융위기에 빠진 아시아 경제는 과연 바닥을 치고 안정과 재성장의 출발점에 다가서고 있는가? 최근 아시아 각국의 외환보유고, 주가지수, 환율 등은 일단 안정세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경제위기는 끝이 아니며 각국의 구조적 요인이나 외부환경에 의해 제2의 환란이 닥칠 위험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는 경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제2의 경제위기
17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반기 경제전망보고서는『세계 경제환경은 불확실하다』며 『아시아에 충격이 다시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OECD는 특히 일본경제가 금융개혁의 실패로 내수가 더욱 침체하고 엔화 가치가 하락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통화 평가절하 및 금리인상 압력에 봉착할 경우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 0.5%, 태국 2.0% 등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이 내년도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금융과 기업 분야의 경쟁력을 조속히 회복한다』는 당면과제를 달성하고 세계경제에 돌발변수가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뉴욕타임스도 16일자에서 아시아 시장은 주가상승과 환율안정 등 표면적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경제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아시아 주가상승은 미국의 금리인하와 엔화 강세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자만심을 경계했다.
프레드 버그스텐 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은 『아시아 실물경제의 회복을 예측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아시아 경제는 아직도 하강국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사회 불안
아시아 경제회복에는 무엇보다 정치·사회 안정을 토대로 한 지속적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는 등 정국이 불안한 상태이고 한국과 태국은 섣부른 낙관론으로 개혁의 사회적 합의만 약화할 우려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휴버트 나이스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18일 자카르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 안정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정치불안이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 타임스 등 외국 언론들은 환율급락이나 외환보유고 고갈의 위험이 낮아지면서 한국·태국의 금융·기업 구조조정 노력이 시들해지는 등 개혁의지만 약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OECD도 한국의 노사분규 지속으로 인한 구조조정 지연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위축을 우려했다.<신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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