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 적극참여 “한국이 왜 이러냐” 반응도APEC 정상선언문이 나오기까지는 지난 봄부터 막전막후에서 밀고 당기는 협상이 계속돼왔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시아 위기에 확실한 처방을 내놓지 못하면 APEC의 존재이유가 의심스러워질 것』이라며 대표단을 독려했다. 하지만 회원국 마다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미·중·일 각각의 「책임 있는 역할」을 못박으려 했던 노력이 대표적 사례. 중국은 원칙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국명은 빼야 한다』며 절대 반대의 입장을 보였고, 미국은 구체적 재정정책까지 포함시키는 데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했다. 결국 개별적 의무를 명시하는 대신 「주요 선진경제국」들이 「강력한 내수진작책」을 취한다는 표현으로 낙착됐다.
한국측은 무역자유화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6월 김대통령이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APEC의 조기무역자유화(EVSL) 9개 우선분야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계기로 태도를 180도 바꿨다. 같은 달 2차 고위관리회의(SOM)에서는 다른 회원국들이 『한국이 왜 이러느냐』고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고 우리측 관계자는 전했다. 비록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APEC에서 한국대표단은 정상선언문과는 별도로 「무역확대선언문」채택을 추진할 정도로 무역자유화 원칙을 강력히 밀어붙였다. 이 선언문은 70년대 석유파동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들이 『위기때야 말로 무역확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의한 「트레이드 플레지」를 원용했던 것.
막판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지식기반산업 활성화」를 선언문에 담는 것. 김대통령이 11일 출국 직전 관계장관 합동보고에서 반영지시를 내리는 바람에 시간이 촉박했던 데다, 한국측은 물론 다른 회원국 대표단도 「지식산업」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콸라룸푸르=유승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