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금리 인하 유도/李 재경 기자간담회

◎내달중 11∼12%로… 실적 따라 정부지원 차등 검토정부는 연 13∼16%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은행의 가계대출금리가 이르면 다음달중 11∼12%로 내리도록 강력한 금리인하 유도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환매조건부채권(RP)및 콜 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계대출금리는 기업대출에 비해 위험부담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다』면서 『가계대출금리를 연 11∼12%로 2∼4%포인트 내려 가계의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RP와 콜금리를 내릴 경우 국내금리가 해외차입금리보다 낮아져 외자유입이 줄어들고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높다』면서 『미국의 추가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차입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RP와 콜금리는 인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가계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시중은행의 여신담당임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 금리인하를 독려하는 한편 금리인하현황을 정기점검할 방침이다.

또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지원키로 한 64조원중 남아있는 26조3,000억원의 자금을 가계대출금리 인하여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