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리는 제6차 APEC 정상회의의 의제(Topics)는 5가지. 김대중 대통령은 미·중·일 등 경제강국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 촉구를 기조로 시장경제와 자금의 자유로운 흐름이 규제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김대통령이 회의에서 밝힐 의제별 주장 내용을 살펴 본다.▲무역·투자 자유화=APEC 각료회의에서 15개 분야의 조기 자유화(EVSL)가 일본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한 데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아시아의 경제 위기가 각국의 보호주의 조류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그러나 한국도 내심 임업·수산업 분야의 개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었으며,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예정이었다)
▲경제기술협력=말레이시아가 제의한 기능개발 실행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내년도의 중점 사업으로 회원국간 경제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금융안정=경제강국과 개도국이 참여하는 공동 아시아경제회복 계획을 제안한다.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와 관련, 자본의 흐름을 직접 규제하는 데는 반대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전자상거래=개인정보·소비자보호·불건전 내용 규제를 위한 정부 개입은 필요하지만 최소화해야 한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내국세는 부과하되 관세 부과는 안된다.
▲APEC발전방향=기구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가져선 안된다. 미·중·일의 기여를 높여 협의기구에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역내 협력기구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콸라룸푸르=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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