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수시 조사’ 내세워 구조조정 압박에 업계선 강력 반발「재계의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의 대표주자」 5대 그룹이 전면전에 나섰다. 5대 그룹이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공정위 조사결과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공정위가 17일 이들에 대한 조사강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이들의 미진한 구조조정 실태를 담은 자료까지 내놓았다.
■공정위의 강공책
공정위는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동원했다. 주타겟도 재벌 그룹들이 몸집을 키우는데 주로 활용했던 부당내부거래와 채무보증 이다.
특히 내년초로 잡았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3차조사를 사실상 연내로 앞당긴 것이나, 소문으로 나돌던 탈법적인 채무보증의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 등은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3차조사의 연내 실시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이날 조사인력을 보강해서라도 혐의가 있는 업체는 곧바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달 실시되는 채무보증 실태조사 대상 15개사는 5대 그룹의 주력회사들이다.
이업종간 빚보증 교환문제로 이견을 보였던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이들 방안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5대 그룹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왜 강수(强手)두나
5대 그룹의 구조조정 실적이 6∼30대 그룹에 못미치는 등 구조조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의 공식적인 설명이다. 5대 그룹의 미진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나 금감위,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의 방침은 5대 그룹의 개혁을 가속화하려는 정부의 의지표명으로 풀이될 수는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숙원인 계좌추적권 확보 등을 확정짓기 위한 수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한 관련 그룹의 반발을 진정시키기 위한 포석』 등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반발하는 재계
현대 삼성 대우 SK 등 4개 그룹은 이날까지 공정위의 1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가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G그룹도 금명간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2차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후 기각되면 같은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두차례 조사를 통해 모두 9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너무 지나치며, 재벌구조조정에 대한 압박의 성격이 강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경련을 통해 공정위 조사의 부당성을 부각시켰던 5대 그룹은 이번 소송에서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내부거래조사에 관한 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법정으로 옮겨지는 공정위와 5대 그룹의 대결이 어떤 결과를 낳을 지 주목된다.<정희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