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의 ‘동시회복論’ 탄력 붙었다/美서 “亞위기극복 100억弗 지원” 힘실어줘/7차례 회담서 각국 설득 선언문 반영될듯제6차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8일 폐막과 함께 채택할 정상선언문에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공동 아시아경제회복 프로그램」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한덕수(韓悳洙)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정지작업을 벌여왔고, 김대통령도 16일부터 7차례 가진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각국을 설득해 왔다.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DJ 이니셔티브」는 경제강국과 개도국 그룹이 각각의 책임을 다하고 「동시 성장 확대책」을 취해야만 위기처방의 효과가 극대화할 것이라는 게 골자다. 정상선언문에서는 미중일 등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금융지원 확대 등 아시아의 위기극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공헌을 하고, 「위기를 경험한 나라」들도 내부의 개혁과 개방 등 자구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재정확대 ▲금리인하 ▲위기국가에 대한 금융지원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재정확대는 경제가 침체된 나라끼리 수출경쟁을 벌일 경우 근본적으로 위기 탈출이 어려운 만큼, 각국이 공동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함으로써 상호간의 수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금리인하 역시 내수 진작을 위한 것으로 주로 미국에 추가 인하조치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특히 앨 고어 미국 부통령이 16일 콸라룸푸르에 도착 후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의 「파트너」로서 일본, 세계은행 등과 공동으로 100억달러 규모의 아시아경제회복 지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DJ이니셔티브」도 탄력을 얻게 됐다. 김대통령은 동시에 이같은 지원이 금융구조개혁 등 「자구노력」을 보인 국가들에 우선 지원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 등 IMF처방을 거부해온 나라들도 설득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각 회원국은 저마다 아시아의 위기극복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지만, 김대통령은 경제강국과 개도국간의 이해를 조화시킴으로써 외교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다.
김대통령은 18일 정상회의에서 『큰 인식 차를 보이고 있는 APEC 역내 회원국들이 공통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APEC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 회원국들을 밀어 붙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4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때 「밥만 먹고 헤어지는 회의는 마지막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득, 유럽국가들의 투자유치단 파견 약속을 받아냈던 것과 같은 전략이다.
◎서울투자박람회 제안 배경/개혁·개방에 상대적 자신감/외자유치 촉진 ‘치밀한 계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8일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99 서울투자박람회」개최를 제안하고 21개 회원국들의 참가를 요청한다.
김대통령의 제안은 현재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역내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해외투자조사단의 유치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 APEC회원국들이 한 자리에 모여 투자유치와 세일즈에 나설 경우, 조사단 유치 실적이 부진한 국가들에 대해서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4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김대통령이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투자조사단을 유치했을 당시,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 등이 『아시아 회원국들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던 것도 투자박람회 개최의 한 배경이 됐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제안은 상대적으로 앞선 우리나라의 개방·개혁 조치를 다른 아시아국가들과 비교되도록 함으로써 외자유치를 더욱 촉진하자는 치밀한 계산도 깔려있는 것같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투자박람회 개최의 진정한 목적은 차별화』라면서 『투자환경이 금융위기를 겪은 타국가보다 좋다는 김대통령의 자신감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말했다.<콸라룸푸르=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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