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배정도 주도권 싸움경제청문회 개회를 위한 여야 협상이 한치 앞을 못 나가고 있다.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15, 16일 두차례의 수석부총무 회담과 16일 3당3역회의에서는 이견만 확인했다. 각당 협상팀들은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라며 상대를 탓할 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기초단계인 명칭, 위원배정 비율부터 삐걱거린다. 특위 명칭에 대해 여권은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원인규명과 경제파탄진상조사특위」를, 한나라당은 「IMF 경제위기 진상조사특위」를 주장하고 있다. 명칭 논란에는 문민정부의 경제실정 전반을 다루자는 여권과, 환란으로 제한하자는 한나라당의 속마음이 드러나 있다.
특위 구성 비율 협상도 청문회 진행의 주도권 문제가 걸려 있어 난항이다. 여권은 국민회의 7·자민련 4·한나라당 9명, 즉 청문회 관례에 따라 국회 의석비율로 나누자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여야 동수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야 동수 구성이 안 될 경우 위원장은 당연히 다수당인 한나라당 몫이라는 입장이다.
자민련 이양희(李良熙) 수석부총무는 『이대로 가다가는 당초 18일까지 특위구성안을 처리키로 한 계획도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며 『청문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 지 지금으로서는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 기간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각각 20일, 24일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주일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고대상 기관 보고와 결과 보고서 작성기간을 포함시켜, 여권이 『증인 신문 기간이 실질적으로는 1주일 정도에 불과하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증인출석요구서 송부와 청문회 개최 공고 절차상 늦어도 12월1일까지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한이 촉박하다. 국회 일각에서는 『쟁점들이 하나같이 견해가 엇갈려 여야 총재회담의 취지가 무색해질 지 모르겠다』는 비관적 관측도 나오고 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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