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정부의 「장밋빛」 향후 경제전망에 관한 비판성 질의가 쏟아졌다.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슨 근거로 「내년부터 우리경제가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는 등 회복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느냐』는 추궁이었다. 한나라당에선 이상득(李相得) 나오연(羅午淵) 정의화(鄭義和) 김찬진(金贊鎭) 의원이 돌아가면서 따졌고, 국민회의에선 한영애(韓英愛) 의원이, 자민련에선 김종학(金鍾學) 의원이 입을 보탰다. 이상득 의원은 『막대한 재정적자와 수출의 지속적인 감소 등 거시경제 여건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도 근거없는 낙관론으로 위기의식이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나오연 의원은 『높은 실업률, 기업도산 및 부채누증, 자금흐름 경색 등 보기에 따라선 경제난이 더욱 심화했다』고 주장했다.또 정의화 의원은 『정부의 낙관론과는 정반대로 경제계 일각에선 제2의 경제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고, 한영애 의원은 『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이 너무 많은데도 정부의 경제전망은 지나치게 낙관 일변도』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면서 향후 우리경제의 저력과 전망을 분명히 밝힐 때에만 우리경제가 호순환의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된다』(김종학 의원) 『정부는 연구기관들에게 정부의 예측과 다른 연구결과를 함부로 공표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이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부가 허위조작한 발표만 믿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김찬진 의원)라는 질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종필(金鍾泌) 총리는 『국내외 경제동향을 종합해 볼 때 우리경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돼 2000년부터 재도약의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계획된 구조조정과 통화정책의 신축운용 등을 통해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짤막한 「답변서」만 읽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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