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금융안정 ②무역자유화 ③경제기술협력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핵심 의제는 크게 금융안정과 분야별 자발적 조기 무역자유화(EVSL), 경제기술협력(Ecotech)이다. 이중 APEC 회원국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금융안정 분야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대체로 금융위기의 확산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들은 정상회의 선언문을 통해 헤지펀드 등 급격한 단기자본 이동에 일정한 제동을 걸기 위해 은행 및 증권회사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조속히 실현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할 전망이다.
또 금융위기에 따른 빈곤과 실업 등 사회적인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점도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불참으로 국제사회에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실행방안 등 구체적인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EVSL분야. EVSL은 화학 에너지환경 상품과 서비스 수산물 임산물 보석과 귀금속 의료장비 장난감 및 통신 등 9개 분야의 시장 완전개방 시한을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로 차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정상회의에 앞선 15일의 각료회의에서 임·수산물의 관세 인하 철폐를 거부, 회원국들은 결국 이 안건을 세계무역기구(WTO)로 상정해 해결을 모색키로 했다.
미국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 함께 97년 밴쿠버 APEC정상회의에서 합의된 EVSL안을 받아들이도록 일본에 압력을 가했으나 개발도상국들의 지원을 업은 일본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끝내 수용을 반대했다.
경제기술 협력분야에서 회원국들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기능개발」 전자상거래 행동 청사진 컴퓨터의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 등에 합의하는 등 구체적 성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 페루, 베트남이 추가로 가입, 회원국이 18개국에서 21개국으로 늘었다.<이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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