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개최를 위한 여야의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주중 특위구성을 마치고 조사대상과 증인선정 문제등을 논의하는 준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청문회는 여야총재회담 합의에 따라 열리게 되지만, 그 합의에 이르기까지만 해도 곡절이 많았을만큼 각 정치세력의 이해가 깊이 얽혀 있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가 정치 사회 전반에 또 한번의 소용돌이를 몰고 올 소지가 적지 않다.청문회개최 합의이후 드러나기 시작한 여야 3당의 기본입장을 보면 각당 고유의 정치적 입지가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청문회가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없지만, 각자가 어떤 정치적 주장들을 개진할 것인지는 확연히 드러나 있다. 어려운 시기에 굳이 청문회를 갖자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로부터 교훈을 얻어 다시는 역사의 퇴보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청문회 준비는 국민과 국가에 생산적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청문회의 성패는 전적으로 정치색의 탈색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여야간 이견이 심한 증인과 의제 선정 문제도 그렇다. IMF사태와 직접 관련된 외환위기 중심의 청문회로 할 것인가, 아니면 김영삼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가, 또는 당시 경제에 주름살을 준 비리사건들을 의제에 포함시킬 것인가 등의 관점에 따라 증인과 의제의 범위는 달라질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청문회의 기본 성격과 방향을 결정짓는 내용들인데, 바로 여기에 각 정치세력의 입장과 이해가 직결돼 있다. 청문회 자체가 비중있는 정치행위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번 청문회만큼은 고도로 세련된 정치행위가 되기를 특별히 주문하고자 한다.
가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 여부도 그의 증언이 청문회의 「실익」에 얼마나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기 바란다. 그의 증언이 감사원 감사와 환란재판과정에서 이미 상당부분 제시돼 있기도 하지만 자칫 그 과정이 청문회의 본연을 이탈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때문이다.
경제청문회가 경제에 지장을 주고 정쟁과 국론 분열의 무대가 된다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의 성숙한 역량 발휘가 시험대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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