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의 취약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충격 흡수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지역경제는 줄잇는 부도와 대량실업으로 기반 자체가 침하될 위기에 처해 있다. 자생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재정이 바닥난 지방자치단체도 하나 둘이 아니다. 기업이 아닌 자치단체의 파산이 남의 나라만의 일은 아닌 듯하다. 내코가 석자인 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돌볼 겨를이 있을 리 없다.그렇다면 지역경제의 위기 탈출구는 없는 것인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분담하에 단기적으로는 지역경제회생 프로그램,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재구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역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신기술 개발 지원,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기존산업의 회생프로그램을 시행에 옮기고 동시에 지역경제를 주도해 나갈 신산업 발굴, 대체산업 육성, 국내외 기업 유치 등의 재구축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할 것이다.
우선은 중앙에서 넘쳐나야 겨우 지역으로 흐르는 자금의 물꼬를 지방으로 먼저 터 지역기업의 유동성을 확충해주는 일이 시급하다.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가 필요하다. 장기 국토 계획하에 지역특화산업의 선정과 지역산업구조의 전환, 지방재정 조정체계의 재정립, 지방단위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의 경제발전을 위한 의지와 열의다. 너무 무리하거나 재정의 뒷받침이 없는 계획, 지역능력을 벗어나는 계획은 오히려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재정을 파탄낼 가능성이 있다.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되 거시적 총론적인 것보다 행정서비스 지원기능 강화 등 미시적인 각론부터 하나씩 실천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가는 지자체가 스스로 적극적인 경제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인력지원, 권한 이양과 함께 재정인센티브제 도입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상응하는 재정·세제 유인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별 역량을 감안하여 비교우위 경쟁력이 있는 특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집적의 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특화단지를 조성한 후 관련 기업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외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구조조정의 와중에 있는 국내기업들은 투자여력이 없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발로 뛰는 세일즈맨 단체장이 필요한 때다. 이제 단체장은 해당 지역의 행정부 수반이기에 앞서 지방행정의 경영화를 실천하는 해당 지역주식회사의 사장이 되어야 한다.
선진 자치단체에 필적하는 투자환경, 생활여건을 조성하여 사람과 자본이 몰려올 수 있는 최적의 기업활동 여건을 구축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기업이 어떤 기업활동을 하느냐가 지역경제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기업활동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도록 기업하기 좋은 곳을 만드는 일이 바로 지역경제 위기극복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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