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한국경제연구원 공동 현대리서치 조사/정치부문/“대통령제 바람직” 57%·내각제 31%/“김 대통령 잘한다” 67.7% “못한다” 23.1%/정치쇄신 방법 “부패사정” 39.7% 최다/“대북지원 경제회복이후로 연기” 46%대다수 국민은 김대중정부의 국난극복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정치권의 수준낮은 정쟁을 질타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도 지역갈등, 대북정책을 보완해야할 대목으로 지적했다. 연말 정국의 최대 쟁점이 될 경제청문회에 대해서는 다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과거 정부와 비교해 김대중정부가 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7.7%가 「잘한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1%에 그쳤다. 긍정적 평가가 부산·경남 54.6%, 대구·경북 60.1%인데 반해 광주·전라 91.6%, 강원·충청 73.3%로 높아 지역적으로 평가가 갈렸다.
현 정부의 개혁 중 큰 진전이 있는 분야로는 경제개혁 27.2%, 통일정책 16.5%, 정치개혁 15.4%, 정부·공공개혁 13.6% 순이었으며 교육(7.4%), 노사개혁(4.4%)이 하위를 차지했다. 반면 진전없는 분야로는 정치개혁이 39.0%로 월등했으며 경제개혁 16.1%, 정부개혁 11.6%, 노사개혁 10.0% 순이었다.
정치권이 잘하느냐는 물음에 「아니다」는 답변이 89.7%나 됐으며 이런 비판론은 지역 연령 계층 학력과 무관하게 대다수 국민의 일관된 견해였다.
정치비능률의 원인으로 정치인의 수준미달이 48.9%로 가장 높았으며 정당운영의 미성숙 15.7%, 정경유착 14.9%, 국회입법기능의 비능률 8.0%, 선거제도 문제점 6.4%, 유권자 의식의 문제 5.2% 순으로 꼽혔다.
정치쇄신의 방법에 대해서는 부패정치인 사정이 3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회의원 수 감축 27.7%, 정계개편 16.5%, 정치자금법 강화 8.5%, 선거법 강화 4.5%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정치인 사정과 정계개편을 정치쇄신의 방법으로 꼽았다.
지역적으로는 대다수 지역에서 사정이 38.6%∼47.2%로 유효한 수단으로 지적됐으나 부산·경남에서는 28.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제청문회가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62.1%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안된다는 견해는 36.5%에 그쳤다. 특기할 점은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부산·경남에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2.1%로 가장 낮았다는 사실이다.
바람직한 정치체제로는 대통령제가 57.1%로 내각제(30.6%), 이원집정제(8.4%) 보다 높았다.
특히 자민련의 기반인 강원·충청에서 내각제 응답이 30.4%로 평균수준에 그친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현 정부의 내각제개헌 약속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지키기 힘들 것」이라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으며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지키기 힘들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현 정부출범후 지역갈등이 개선됐다는 의견은 36.5%,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44.0%, 심해졌다는 응답은 19.0%로 나타났다.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34.4%, 「경제회복후 지원해야한다」는 견해가 46.0%, 「즉각 중단」이라는 주장도 18.9%에 달했다.<이영성 기자>
◎사회·생활부문/“IMF이후 소득격차 더 심해졌다” 81.8%/가장많이 줄인부분 외식옷문화비順/“제일큰 고통받는 계층은 근로자” 75%/“가족갈등 심화” 하류층 상류층의 두배
『IMF체제로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됐다』 『중하류층 근로자들이 IMF고통을 전담하고 있다』 『IMF가 따뜻한 가족애(家族愛)마저 빼앗고 있다』
IMF체제 1년을 맞는 보통 한국인들의 심리상태는 「우울」이라는 단어로 정리된다. 97년말이후 1년은 한국인, 특히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서민들은 30% 이상 깎여버린 월급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온 우울한 인고의 나날이었다.
한국인들은 IMF체제이후 강요된 개혁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삶의 질이 나빠진 것(74.6%)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소득이 30% 이상 깎이면서 급격한 빈부격차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대다수(81.2%) 응답자들이 「IMF체제이후 자신의 월평균 소득이 줄었들었다」고 응답한 반면 「비슷하다」(16.6%)거나 「늘었다」(2.1%)는 반응을 보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줄어든 소득에 맞춰 살림을 꾸려가는 바람에 월평균 지출도 거의 같은 비율로 감소, 「지출을 줄였다」(74.5%)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25.5%)보다 3배이상 많았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줄인 부분은 외식비(30.7%), 의류·피복비(25.0%), 문화여가비(14.7%) 등의 순이었다.
특이한 것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자식공부는 시켜야 한다」는 교육열 때문인듯 교육비 감소폭(10%)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서민들을 우울하게 만든 것은 소득감소보다는 빈부격차의 심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인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1.8%가 「소득격차가 심화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IMF체제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받은 집단」을 묻는 질문에 전체의 75.0%가 「근로자」라고 응답한 반면, IMF체제를 촉발한 주범으로 지목된 정치인(1.5%), 공무원(1.1%)의 고통분담률은 매우 낮게 평가했다. 한마디로 정치인이나 공무원으로 대표되는 무능한 사회지도층의 실수로 일반국민이 온통 고통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평가인 것이다.
심각한 것은 중하류층이 「고통전담계층」으로 내몰리면서 마지막 쉼터라고 할 수 있는 「가정」 마저 해체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이다. 조사에 따르면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하류층의 경우 절반이 훨씬 넘는 59.6%가 「IMF체제로 인해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이 심해졌다」고 대답했지만 상류층(월평균소득 200만원 이상) 가정에서는 「가정불화가 심해졌다」는 비율이 25.9%에 머물렀다.
한마디로 중하류층 근로자들이 기업·금융·공공부문 등 IMF체제가 강요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핵심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임금이 대폭 삭감되고 가정내에서도 위신이 실추되면서 구성원간 반목이 심화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조철환 기자>
◎설문내용
●정치부문
1.과거정부에 비해 김대중정부의 정치는
①매우 잘함 7.4 ②대체로 잘함 60.3 ③대체로 잘못 21.4 ④매우 잘못 1.7
2.현정부에서 가장 진전이 있었던 개혁부분은
①정치 15.4 ②경제 27.2 ③정부 13.6 ④통일 16.5 ⑤교육 7.4 ⑥노사 4.4
3.가장 진전이 없었던 분야는
①정치 39.0 ②경제 16.1 ③정부 11.6 ④통일 3.3 ⑤노사 10.0 ⑥교육 9.9
4.정치권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나
①매우 잘함 0.9 ②대체로 잘함 8.9 ③대체로 잘못 46.2 ④매우 잘못 43.5
5.정치의 비능률 가져온 원인은
①입법기능의 비능률 8.0 ②수준미달의 정치인 48.9 ③선거제도 6.4 ④정경유착 14.9 ⑤정당운영 미성숙 15.7 ⑥수준낮은 유권자 5.2
6.정치권의 행태는 어떻게 고쳐야 하나
①국회의원감축 27.7 ②선거관리법강화 4.5 ③정치자금법강화 8.5 ④정계개편16.5 ⑤부패정치인 사정 39.7
7.우리나라에 맞는 정치체제는
①내각제 30.6 ②대통령제 57.1 ③2원집정제 8.4
8.김대중정부의 내각제 약속준수여부는
①지킬 것이다 31.1 ②지키기 힘들다 65.8
9.김대중정부이후 지역갈등은
①많이 악화 8.2 ②다소 악화 10.8 ③변화없음 44.0 ④다소 개선 31.6 ⑤많이 개선 4.9
10.경제청문회는 경제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
①매우 도움 13.1 ②다소 도움 49.0 ③별로 안됨 29.8 ④전혀 안됨 6.7
11.금강산관광, 식량원조 등을 통한 대북지원은
①바람직함 34.4 ②경제회복후 추진 46.0 ③즉각 중단 18.9
●사회·생활부문
1.IMF이후 삶의 질 변화는
①매우 나빠짐 27.8 ②나빠짐 46.8 ③변화없음 22.7 ④나아짐 2.2 ⑤매우 나아짐 0.5
2.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부문
①소득감소 64.8 ②인간관계 5.4 ③가족관계 2.3 ④사회불안 6.9 ⑤장래불안 19.4 ⑥기타 0.8
3.IMF이후 소득격차 확대되었나
①심화 81.8 ②다소 심화 15.1 ③느끼지 못함 3.1
4.소득격차 해소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은
①세제개혁 20.2 ②사회보장제도 28.2 ③급여인상 13.5 ④경기부양 37.1
5.IMF체제로 가장 고통받는 사회집단은
①기업인 5.4 ②근로자 75.0 ③정치인 1.5 ④공무원 1.1 ⑤금융인 0.9 ⑥주부 6.0 ⑦농민 9.5
6.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이 이전보다 심해졌나
①매우 그렇다 10.8 ②다소 그렇다 34.1 ③별로 그렇지 않다 39.3 ④전혀 그렇지 않다 15.6
7.IMF이후 월평균소득 변화는
①30% 이상 줄었다 48.2 ②30% 미만 줄었다 33.0 ③비슷하다 16.6 ④30% 미만 늘었다 1.0 ⑤30% 이상 늘었다 1.1
8.IMF이후 월평균지출 변화는
①크게 줄었다 31.9 ②다소 줄었다 42.6 ③거의 비슷하다 20.3 ④다소 늘었다 4.8 ⑤크게 늘었다 0.4
9.어떤 지출이 가장 많이 줄었나
①외식비 30.7 ②의류피복비 25.0 ③문화여가비 14.7 ④교육비 10.0 ⑤교통비 3.0 ⑥주거비 12.6 ⑦의료비 1.8 10.가장 시급한 노숙자 대책은
①일용직 고용 45.9 ②적극 귀가 19.7 ③집단수용 14.1 ④급식제공 16.5 ⑤현상태유지 3.1
11.노숙자 집단거주지가 집주변에 들어선다면
①찬성 35.6 ②반대 23.2 ③찬성하지만 격리 39.6
●엇갈린 대답들/20대 “대북지원 지지” 50대는 “경제회복부터”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견해가 엇갈린 문항이 적지 않았다.
중졸이하 학력 응답자들은 경제위기의 책임이 정치인에 있으며(52.4) IMF극복을 위해서도 정치개혁이 가장 필요하다(36.0%)고 응답하는 등 고졸·대졸에 비해 정치불신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제2의 외환위기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58.9%에 이른 반면 50대 이상은 37.0%로, 젊을수록 위기의식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북원조에 대해서는 20대의 40.2%가 적극지지 의사를 밝힌 반면, 50대 이상은 「국내경제부터 살린뒤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48.8%로 1위였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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