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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총리 “경제고려 내각제 논의 삼가”/대정부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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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총리 “경제고려 내각제 논의 삼가”/대정부질문 답변

입력
1998.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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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여야는 이날 「총풍·세풍」사건, 최장집(崔章集)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의 이념논쟁, 내각제개헌문제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으며 야당측은 내각 총사퇴 주장까지 제기했다.

김총리는 답변에서 『내각제는 현 정권이 반드시 이뤄야할 정치적 약속』이라며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 때가 올때까지 내각제논의를 삼가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며 국회의 정치제도개혁 논의과정에 권력구조문제가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또 『최교수 논문중 「6·25는 민족해방전쟁, 역사적 결단」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국민의 안보관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천(朴相千) 법무부장관은 『검찰은 총풍사건의 주범 3명외에 배후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총풍사건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시비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안기부 관계자등도 검찰에 소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국민회의 장을병(張乙炳) 안동선(安東善) 길승흠(吉昇欽) 의원등은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과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의 철저한 배후 규명을 촉구하고 정당명부제 도입등 조속한 정치개혁 입법을 주장했다.

자민련의 이태섭(李台燮) 김학원(金學元) 의원등은 정부내 내각제개헌 실무 대책반 및 공동여당내 내각제 추진위등의 구성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세기(李世基) 이재오(李在五) 이부영(李富榮) 이윤성(李允盛) 이국헌(李國憲) 의원등은 보복·편파사정과 인사편중, 정책 혼선등을 질타한뒤 김총리와 내각의 사퇴를 요구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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