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목청’한나라 ‘교란’국민회의 ‘함구’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각제 개헌문제가 사실상 「광장(廣場)」으로 나왔다. 자민련은 김종필(金鍾泌) 총리를 상대로 개헌작업 조기 추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공론화에 나섰고 한나라당에서는 찬·반 양론을 펴며 두 여당간의 갈등을 부추기려 했다. 반면 국민회의측은 아예 입을 다물었다.
먼저 자민련 이태섭(李台燮) 의원이 『공동정부가 국민과 약속한대로 16대 총선은 권력구조가 내각제로 바뀐 상태에서 치러야 한다』며 『정치개혁의 최종완성은 내각제』라고 속내를 전면에 드러냈다. 같은 당 김학원(金學元) 의원도 『국민의 정부의 도덕적 정당성은 내각제개헌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며 정부내 내각제 개헌 실무대책반 설치 등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장을병(張乙炳) 의원은 『대선제도와 지자제 선거제도는 후일의 일인만큼 일단 논외로 하고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해 견해를 말하겠다』며 핵심을 피했다. 재야출신인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이재오(李在五) 의원등은 『대통령과 총리가 정권획득을 위한 내각제합의는 두 사람간의 합의일 뿐 국민적 합의는 아니다』라며 내각제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민정계출신인 한나라당 이세기(李世基) 의원은 『권력분산과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내각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내각제를 띄웠다.
이에 김총리는 『대선과정에 제시해 지지를 받은 내각제는 현정권이 반드시 이뤄야 할 약속』이라면서도 『지금은 경제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내각제 논의를 삼가고 있다』고 「내각제 관철, 공론화 당분간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김총리는 이어 『경제가 나아지는대로 정부의 헌법개정추진위와 두 여당의 내각제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름의 스케줄을 제시해 눈길을 모았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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