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3월, 휴대폰을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시티폰(발신전용휴대전화)을 손에 넣고 하나같이 되뇌인 말은 『큰 길만 벗어나면 안되고, 건물안도 안되고…』였다. 고객의 판단은 비정했다. 시티폰을 철저히 외면한 채 비슷한 시기에 서비스를 시작한 개인휴대통신(PCS)으로 몰렸다. PCS가 사업개시 1년만에 600만여명의 고객을 끌어모은 반면 시티폰은 2년간 고작 44만 가입자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시티폰이 값싸고 품질좋은 PCS에 완패하고 만 것이다.가입자가 없으니 적자가 쌓이고, 그러다보니 투자할 여력이 없는 악순환이 시티폰업계에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정책실패의 산물인 시티폰사업을 정부가 퇴출시키지 않고 계속해 끌고가려는데 있다. 정보통신부는 올 4월 10개 시티폰지역사업자들이 적자를 견디다 못해 「백기」를 들자 부랴부랴 전국사업자인 한국통신에 이를 떠안겼다.
한국통신은 기획예산위원회에 『향후 추이를 지켜본 후 정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한 후 울며겨자먹기로 172억원이나 주고 10개사의 「부실 사업」을 떠안았다. 한통 관계자는 『정리하고 싶지만 큰집(정통부)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실토했다.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통부의 고집 때문에 시티폰사업은 갈수록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총 1,917억원을 투자했지만 벌써 한해 적자폭이 200억원을 넘고 있다. 영국 등 통신선진국조차 실패한 사업을 왜 PCS와 같은 시기에 허가하느냐는 지적을 무시했던 정통부는 지금도 『추가투자만 하면 고정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시티폰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하나가 국민과 기업에 얼마나 큰 부담을 떠안기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중의 하나일 뿐이다. 기회있을 때마다 「시장논리」를 내세우는 배순훈(裵洵勳) 정통부장관은 시티폰사업의 시장논리를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