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자유·공명 연립모색/성사땐 평화헌법 개정 등 보수화물결 거세질듯일본 정계의 보수대연합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1일 경기부양을 위한 「상품권 지급」에 합의, 공명당과 연대 가능성을 확인한 집권 자민당은 연립까지 포함한 자유당과의 전면 제휴를 타진하고 있다.
오랫동안 일본 정계의 관심사였던 이른바 「보·보(保·保)연합」은 전후 최악의 경제불안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을 계기로 한 군사력 및 국제정치무대에서의 발언권 강화, 헌법개정의 가능성 등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강한 보수화 물결을 느끼게 한다.
16일의 당수회담에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자유당 당수가 「소비세 인하」 등에 최종 합의할 경우 같은 뿌리인 양당의 연립 모색은 급진전할 전망이다. 공명당이 「연립」에는 거부감을 표하고 있어 자민·자유당이 굳게 손을 잡고 공명당과 정책연대를 이루는 「2.5」형태가 가장 유력한 보수대연합 방식으로 떠올랐다.
이같은 움직임은 55년 이뤄진 구자유·민주당 합당 이래의 「55년 체제」가 93년 「선거혁명」으로 붕괴한 이후 방향감을 상실했던 일본 정치가 결국 보수연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의원(하원)에서는 과반수이나 참의원(상원)에서는 24석이 모자란 자민당이 참의원 12석을 가진 자유당과 연대하고 공명당을 끌어들이면 양원에서 모두 과반수를 확보한다.
11일 양당 간사장 회담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확인됐다. 양당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화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 법안의 조기 통과, 헌법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국회 헌법조사위원회 설치, 소비세율 인하(5%에서 3%로) 등에 합의했다.
자유당의 오자와당수는 과거 자민당 시절부터 강한 보수색채로 유명했다.
특히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정치무대에서의 발언권, 즉 정치·군사력 강화를 지론으로 삼아왔다. 결국 자·자 연합은 자민당내 보수파의 발언권을 높이면서 일본의 안보정책 추진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아직 걸림돌도 있다. 92년 「오자와 축출」에 앞장섰던 「맹장」중 오부치총리와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관방장관,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靜六)전관방장관 등은 이미 「구원(舊怨)」을 털었다.
그러나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전 간사장,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전 정조회장,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후생성장관 등 「오부치 이후」를 노리는 「YKK그룹」의 반발을 어떻게 떨칠 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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