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과 全분야 협력시대 열었다/햇볕정책 中 지지 최대성과/SOC사업 진출로 ‘거대시장 개척’/科技·환경 등 34개 협력방안도 기대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 중국국가주석이 12일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함으로써 한중관계는 수교 6년만에 완성된 모습을 갖추게 됐다. 두 정상은 회담의 결과를 12개항과 34개 협력 방안의 공동성명으로 문서화함으로써 협력 관계의 실천을 담보했다. 한중 공동성명은 92년 8월 수교성명이후 처음으로, 양국관계가 모든 분야로 확산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뜻한다.
양국은 또 정상간 교류를 사실상 정례화하기로 합의하고 국방장관급 협의를 추진키로 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신뢰를 구축했다.
중국은 이로써 대한(對韓)관계를 북한과의 관계와 연계해온 지금까지의 제약을 상당부분 푼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측으로선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중국측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주변4강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를 사실상 일치시켰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
공동성명에 담긴 34개 협력방안은 우리 기업이 중국시장에 대해 제2의 개척시대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국은 2000년까지 철도분야 398억달러, 사회간접자본 7,500억달러, 홍수복구 2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양국이 자원, 에너지 이용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SOC확충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제3국 공동진출 등에 합의한 것은 중국 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또 아시아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교류와 경제연구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측은 위안화 환율의 안정 및 내수확대 정책을 계속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또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대중 조정관세를 축소키로 했다.
공동성명은 이밖에 산업, 과학기술, 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자원, 농업, 관광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환경 오염, 황해 환경보호 등에 대한 정부간 공동조사 연구 및 협력을 약속한 것은 대중국관계에서의 숙제중의 하나를 해결한 것으로 평가된다.<베이징=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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