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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청문회정국’ 주도권 잡기/3당 전략·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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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청문회정국’ 주도권 잡기/3당 전략·쟁점

입력
1998.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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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특위 여야 11대9로 경제실정 캐기에 주력”/자민련­“YS및 친인척 포함해 증인·참고인 30명선”/한나라­“책임자 처벌위주 반대 고건·임창렬 증인채택”청와대총재회담합의와 국감종료를 계기로 「국감정국」이 끝나고 「청문회정국」이 열리고있다. 여야는 11일 새로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증인채택 등 청문회운영 전술 전략수립에 부심했다.

■국민회의

여야 합의시한인 12월8일 이전에 모든 청문회 준비가 끝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만 연말까지 20여일 정도의 실질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실질기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새해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강경론도 있다. 국민회의는 특위구성에 있어선 전례에 따라 여야 동수구성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전제아래 여야 비율을 11대9로 상정하고 있다. 증인선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나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경우, 「비디오증언」등의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김대통령의 차남인 현철(賢哲)씨는 소환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청문회의 타깃은 환란의 근본원인 및 기아사태 처리지연 등 지난 정권의 경제실정에 맞춰져 있다. 현재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의 지휘아래 10명의 준비위원이 분주히 뛰어 다니고 있다. 외부 전문가 단체에 다양한 「주문」을 해 놓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합숙훈련에 돌입할 계획이다.<고태성 기자>

■자민련

11일 박태준(朴泰俊) 총재 주재로 당무회의를 열어 경제청문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여야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자민련은 이미 9월 허남훈(許南薰) 정우택(鄭宇澤) 이건개(李健介) 김칠환(金七煥) 의원 등 4명을 청문회 특위위원으로 결정하고 그동안 박총재의 공덕동 개인사무실등에서 준비작업을 해왔다. 증인 채택과 관련, 구천서(具天書) 총무는 당무회의에서 『30여명의 증인·참고인이 채택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는 전직대통령과 그 친인척들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같은 강경론의 배경에는 최근 여야총재회담에서 소외된데 대한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은 『경제청문회가 과거정권의 경제실정 원인을 규명, 차후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김광덕 기자>

■한나라당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찾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정책청문회를 추구한다는 방침.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인신공격적인 청문회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특위는 여야 동수의 원칙을 양보할 수 없으며, 기간은 2주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 대상은 환란을 초래한 배경과 원인,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과정상 문제점, 그리고 환란이후 긴급대책의 적정성 여부도 문제를 삼겠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상기관 및 증인채택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제인은 증인에서 가급적 배제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이미 검찰수사 등에서 대체로 해명한만큼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반드시 채택해야할 증인으로는 환란당시 총리와 부총리를 지낸 고건(高建) 서울시장과 임창렬(林昌烈) 경기지사, 긴급대책에 깊이 관여한 유종근(柳鍾根) 전북지사등을 꼽고 있다. 청문회 준비는 이미 당내의 경제위기진상조사특위를 중심으로 상당히 진척돼있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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