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교사제 등 보완책도 조목조목 반박/주변선 “교원단체 의식 학부모외면” 비판정부가 야심작으로 추진중인 「교원정년 단축」문제가 국정감사 마지막날의 메가톤급 이슈로 떠올랐다. 11일 국회 교육위의 교육부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원을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기획예산위의 경제논리에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며 정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 정년단축안의 재검토와 보완을 촉구했다.
첫번째 초점은 정년단축을 통한 교직사회의 활성화 주장의 허점. 국민회의 설훈(薛勳) 의원은 『교직사회의 불신은 교사뿐아니라 정부, 학부모가 모두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우수한 인력이 교단에 투신하고 자기계발에 노력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와 구조를 만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정년단축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상현(李相賢)·자민련 김일주(金日柱) 의원도 『나이를 기준으로 능력있는 교사와 무능한 교사를 구분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년단축안을 마련하는 과정의 졸속성도 논란거리였다. 의원들은 『정년단축은 교원들의 이해관계, 현실적인 장단점 등을 고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결여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이해찬(李海瓚) 교육부장관에게서 공을 넘겨받은 기획예산위가 경제논리를 앞세워 60세안을 발표한뒤 교육부는 선심쓰듯 61∼62세의 조정안을 내는등 잘 짜여진 각본을 연상케한다』며 「밀실작업」의 문제점을 따졌다. 이외에 교육부가 보완방안으로 내놓은 수습교사제, 퇴직금 재원충당 문제, 명예퇴직금 지급 계획 등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대안으로 ▲종합적 교원정책 마련 ▲정년을 62∼63세로 하되 단계적인 시행 ▲대학교수고교중학교초등교 순의 단계적 정년감축 등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이장관은 서면으로 『교원 정년문제는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쳐 정부의 구조조정의지와 교사의 사기 및 수급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국감장 주변에선 『의원들이 교원단체의 압력만 의식, 학부모 등 교육소비자의 입장을 도외시했다』는 수군거림도 적지않았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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