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기에 연연 안해야 경제 구조조정 성공가능”한국보다 먼저 경제위기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경험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과감하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정치권과 정부의 확고한 목표의식 및 정책 의지를 구조조정의 관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일보사와 코리아타임스 후원 아래 국민회의 국제협력위(위원장 양성철·梁性喆 의원)·외교통상부·주한외교관단(단장 미구엘 오도네즈 콜럼비아대사)이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동주최한 「한국의 경제위기와 외교정책」 세미나에서 내려진 결론이다.
제럴드 멕기 주한 뉴질랜드대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뉴질랜드의 개혁정책은 보호와 규제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점이라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84년부터 2대 정부에 걸쳐 개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진입과 퇴출을 자율화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정부 부처의 존재이유와 기능을 재평가해 정책과 집행기능을 분리했다』며『나도 계약직』이라고 말했다.
데릭 마쉬 영국 대리대사는 『영국 정부는 경상지출이 아닌, 오직 투자를 위해서만 차입을 허용하는 재정정책의 황금률을 설정했다』며『정부 기능 중 집행기능은 독립기구로 떨어내 현재 공무원의 76%가 별도의 독립기구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아직 구조조정이 끝날 것이라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세실리오 리몬 멕시코대사는 『공기업·금융권의 구조조정 등 개혁정책이 실행된 것 외에 정부 노동조합 기업체가 동참한「경제회복동맹」이 각 주체간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회복의 추이를 감시하는 정치·사회적 완충역할을 이행했다』고 말했다.
리몬대사는 아울러 『500억달러의 구제금융은 경제회복조치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이는 멕시코가 미국 생산품에 대한 최대 수입국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리에 아라지 이스라엘대사는 80년대 초 거품경제가 붕괴하면서 불과 일주일 사이에 70억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주식가치 손실을 입은 뒤 「선안정화 후성장」의 정책기조가 확립됐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아라지 대사는 특히『노동·산업계와 정부 정당간의 사회·정치적 협의로 물가 임금 환율에 대한 안정화정책의 실행이 가능해졌다』며 『85, 86년 두차례에 걸친 30억달러 규모의 미국 원조도 물가상승 억제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92년 리라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잠정적이긴 하지만 유럽통합체제를 포기해야 했던 이탈리아의 카를로 트레자 대사는 구조조정의 핵심요소로 비대해진 공기업의 민영화를 꼽았다. 그는 한편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탈리아 민간분야는 건전하다며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비교했다.
에프게니 아파냐시에프 러시아대사는 『나라가 워낙 덩치가 크고 복잡하다는점에서 여타 국가와 동일선상에서 경제위기를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한국의 ▲기업·금융권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성 ▲자본시장 개방 효과 ▲IMF요구의 이행 추이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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