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조업해역 기대이상 확보한중양국은 11일 5년여를 끌어오던 어업협상을 타결짓고 협약안에 가서명함으로써 양국간 최대 외교현안 하나를 마무리지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정부는 그동안 우리연안에서 불법조업을 일삼아오던 중국어선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우리 어민들이 배타적 조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역을 기대이상으로 확보했다. 이런 점에서 한중어업협상타결은 근래 보기드문 외교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양국 영해(12해리) 밖에서는 남획에 가까운 무질서한 공동어로가 이뤄져왔다.
이로 인해 서해에서는 중국어선들이 불법어로를 일삼아 우리어민들의 손실이 막대했다.
중국어선의 우리해역 침범 조업 건수를 보면 95년 7,375건, 96년 4,165건, 97년 1,691건이었으며, 올해는 10월말까지 887건으로 집계되고있다. 우리 어민의 중국 조업수역침범건수는 94년 이후 현재까지 겨우 15건에 불과했다. 특히 중국어선들은 저인망어선이 대부분이어서 갈치나 가자미 등 바다 밑에 사는 어족을 무차별로 잡아가 서해 어민들의 피해가 컸다.
따라서 이번 협상 타결은 어족자원 고갈 위기를 맞고있는 서해에서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
중국측이 5년여를 끌어오던 소극적 자세와 달리 시간벌기작전을 포기하고 협상에 긍정적으로 응한 데에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중전에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한국측의 압박이 주효했다는 후문이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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