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는 하되 보완장관보다 실무자 답변.기관보다 주제 위주로.미리 서면질의후 응답/폐지후 상시 조사일과성 한풀이식 방지.상설국회로 눈 돌려야88년 부활돼 올해로 11번째 맞는 국정감사가 고효율의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수술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정권교체후 처음인 올 국감에서 개선된 점도 적잖았지만 당리당략적 정치공방, 한건주의식 폭로 등의 구태가 곳곳에서 재연됐기 때문이다. 각계 인사들의 처방은 크게 「국감제도 유지속 보완」과 「국감 폐지및 상시 국정조사」등으로 갈렸으나, 심도있는 「정책감사」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한 목소리였다.
◇채문식(蔡汶植) 국회제도운영개혁위원장=요즘의 의회 기능은 입법보다 행정부 견제·감시가 더 중요하므로 국정감사를 질적·양적으로 강화해야한다. 또 의원들이 소속 집단의 이익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고 장관보다 실무자의 답변기회를 늘려야 한다.
◇김광웅(金光雄) 서울대 교수=감사가 일과성 한풀이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국정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1, 3, 5, 7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는등 사실상 상설국회를 통해 쟁점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박재창(朴載昌) 숙명여대 교수=국감은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이므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보완해야 한다. 감사를 기관 중심이 아니라 주제 중심으로 하는게 효과적이다.
◇손봉숙(孫鳳淑) 정치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연중 상임위별 감사로 전환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가급적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는게 좋다. 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기위해 24시간전에 서면질의를 하고 감사 당일에는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해야한다. 국정감사를 TV로 생중계해야 한다.
◇유종성(柳鍾星) 경실련사무총장=상임위 차원의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소위원회 회의 내용도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한화갑(韓和甲) 국민회의총무=20일동안 300여개의 기관을 감사하는 현 제도는 한계가 있다. 각 상임위가 연중 편리한 때에 감사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박희태(朴熺太) 한나라당총무=소위원회 중심으로 깊이있는 감사를 해야한다. 한건주의식 폭로를 지양하고 진지한 정책감사를 하기 위해 국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
◇구천서(具天書) 자민련총무=국정조사 발동요건을 완화, 소위별로 연중 상시감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감사 사후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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