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새장비 구매변경도 정부승인사항」통신회사가 사용장비를 다른 제품으로 교체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밝혀져 최근 진행중인 규제개혁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주파수공용통신(TRS) 3개 사업자가 신청한 시스템변경신청건에 대해 다른 시스템으로 바꿔 사용해도 좋다는 내용으로 변경신청을 승인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변경신청건은 충남TRS, 전북이동통신, 강원텔레콤 등 TRS 3사가 당초 사업계획서상에 명시한 미국 지오텍사의 장비를 최근 모로토라 장비로 바꿔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들 3사는 『최근 미국 지오텍사가 10월부터 사업을 중단, 파산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부득이 시스템을 변경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신업체 관계자들은 『기업이 장비를 구매하면서 정부승인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지금처럼 기술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비를 바꿀 때마다 일일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는 결코 기업이 성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사업허가조건에 사용시스템을 명시했기 때문』이라며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장비를 구매할수 있도록 장비변경승인건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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