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11일 막을 내린다. 88년에 부활된지 11번째로, 여야 정권교체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어서 어느때보다도 국감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시민단체들이 현장에서 감시활동을 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국회 16개 상임위가 지난달 23일부터 정부부처 및 산하단체등 모두 329개기관에 대해 실시한 감사 과정에서 구태가 여전히 드러났으나 국감문화 개선 가능성을 일부 보여주기도 했다.부정적 측면은 우선 멱살잡이와 욕설 주고받기 등 일부 의원들의 추태를 꼽을 수 있다. 지난 달 27일 정무위의 보훈처 감사도중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과 한나라당 이사철(李思哲) 의원은 막말을 주고받으며 멱살을 잡는 등 육탄전 직전까지 갔었다. 국민회의 정한용(鄭漢溶·재경위) 의원과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법사위) 의원 등은 명확한 근거없이 한건주의 폭로를 했다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유발했다.
또 국감전 여야대치 장기화에 따른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여야 정권교체에 따른 의원들의 정체성 혼란, 당리당략적 정치공방 등으로 인해 정책감사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들이다.
과거에 비해 나아진 점도 적지 않았다. 우선 피감기관이 의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구습이 거의 사라졌다. 피감기관 구내식당에서 직원용 수준의 식사를 하는 상임위가 상당수였다. 또 의원들의 출석률도 어느 때보다 높았고 자리를 비우는 것도 줄어들었다. 국감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제도운영개혁위 채문식(蔡汶植) 위원장은 『국감 대상기관을 축소하고, 위원회별로 연중 실시가 가능토록 하며 감사원의 감사활동과 연계시킴으로써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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