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과외금지’위헌 제청/“학원설립·운영法 국민기본권 제한”

현직 판사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운영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金昌錫) 판사는 10일 제청서에서 『학원운영법의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3조는 원칙적으로 모든 과외교습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땐 형사처벌하도록 한 뒤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과외교습만을 적법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전문의 정신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판사는 지난달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운영법이 금지하고 있는 PC통신과 가정학습지를 통해 과외교습을 하다 학원운영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서울 관악구 신림동) 피고인의 공판절차를 중지했다. 이씨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 이날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박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