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재회담 막판까지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요 의제중 하나가 정치인 사정(司正) 문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정치권이 물밑협상을 통해 검찰의 수사 또는 내사를 받는 비리 정치인들을 불구속처리키로 합의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뒷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보면 「성역없는」 「엄정」등의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랐던 정치인 사정은 이미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윤환(金潤煥) 의원은 당초 『검찰 수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다 여야총재회담이 결정되자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확신이 설 때 출두하겠다』고 한자락을 깔았다.
사정대상에 오른 의원들도 총재회담의 결과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쯤되면 국민들은 도대체 누가 사정의 주체이고 대상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 당사자들이 멋대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려는 희극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정치권의 흥정」을 곤혹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정치는 정치, 사정은 사정』이라며 「법대로」의 원칙론을 피력하면서도 자칫 검찰의 체면이 손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비리 정치인들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이미 구속기소된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 전 의원, 홍인길(洪仁吉) 전 청와대 총무수석 등과의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뿐 아니라 국민적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검찰은 현재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사정을 진행하고 있다. 여야의원들의 정치적 흥정대로 검찰권이 좌우된다면 앞으로 구속될 중하위직 공직자들이 과연 검찰권 행사에 대해 수긍할 수 있을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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