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예외인정,여신·회사채발행 한도 제외 등 추진/“반도체 대규모 적자예상”/일부의 빅딜무용론 일축/외자유치 투자청신설도 고려정부는 대기업구조조정에서 종합상사부문을 예외로 적용하는등 수출정책의 최대현안인 종합상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종합상사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종합상사의 부채비율등 재무구조와 경영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만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는 종합상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정부의 대기업구조조정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상사 발전계획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오영교(吳盈敎) 무역정책 실장은 『종합상사가 일반 계열사와 달리 유통업성격이 강하고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특수성 때문에 200% 부채비율 달성 등 일반적인 대기업구조조정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합상사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안에서는 부채비율 예외인정, 동일인 여신한도 제외, 회사채 발행비율 제한완화등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적극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실장은 『평균 부채비율이 520%에 달하지만 대부분 수출환어음을 할인받은 외상채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서 『이 상태로 둘 경우 대외적인 환경악화는 물론 구조조정을 통한 내부의 압박으로 해외조직과 마케팅을 급격히 줄이는등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주무부처인 산자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엔화강세(달러화약세) 국제금리하락 유가하락 등 「신3저」 호기에도 불구하고 10월 수출이 마이너스 12.8%로 급감하면서 연말 400억달러 무역흑자달성에 적신호가 켜짐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수출증대의 최대걸림돌이었던 종합상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업계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등 정부일각에서 재벌의 자금창구라는 점등을 들어 대기업 구조조정의 틀안에서 허용불가를 고수함에 따라 지연되어 왔다.
박장관은 이어 『환란 탈출을 위해 중요한 외자유치업무가 인허가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어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외자유치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영국 등 처럼 투자청신설을 포함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와 함께 『반도체사업은 올해 상반기에만 회사별로 5,000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고 매년 수조원대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구조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밝혀 최근 재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반도체빅딜무용론을 일축했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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