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기부활방침이 전해진 9일. 청와대 당국자는 대뜸 『해프닝 정도로 이해해 달라. 부활시기에 대해 정부내에서 공식논의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재경부와 함께 경제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양측의 입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청와대의 해명대로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정부의 최종적인 방침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각 언론사에는 벌써부터 『돈을 빼야하느냐. 그 시기는 언제냐』는 문의전화가 쇄도할 만큼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재시행될 경우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자산실태가 드러나고 이들의 세금부담이 커져 금융시장 전반에 심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이 지난해말 2년동안(96,97년) 시행했던 종합과세를 전격 유보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금융 고소득자들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매겨 과세공평을 이루겠다는 재경부의 입장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종합과세를 부활하려는 방법론은 설익은 사과를 보는 듯하다. 정치권과 정부가 「사회정의」를 유보하면서까지 시행을 중단했던 사안을 충분한 여론수렴은 물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지 않고 조기에 재시행하겠다고 불쑥 나선 점은 성숙한 정책부처의 모습은 아니다.
재시행 의지가 굳건하다면 정부와 정치권의 의견을 모아 시행시기와 방침을 당당하게 내놓는 편이 오히려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식으로는 금융시장과 경제전반에 혼선과 부작용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의 공신력에도 결코 보탬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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