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내년부터 지자체·부패방지에 주력올해중 규제 50% 철폐를 추진중인 정부가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항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규제개혁에 본격 착수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필·金鍾泌 총리 이진설·李鎭卨 안동대 총장)는 8일 내년부터 조례·예규 등 지자체 관련 규제를 조속히 정비하고 일선 기관별 민원행정의 「원 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또 건축 소방 위생 보건 구매계약 등 민원부조리가 많은 취약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정해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규제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단속기준의 투명화와 법령 미근거 규제의 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규제 폐지·정비에 따른 보완책과 관련, 규제개혁위는 고시 공고 훈령 예규등 관련 하위규정들을 조속히 정비하고 ▲대체입법 마련 ▲시민단체 참여 및 감시활동 강화 ▲위반시 엄정한 처벌 등을 병행키로 했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총 1만1,125건의 규제중 6일 현재까지 5,326건(47.9%)을 폐지하고 2,441건(21.9%)을 개선하는 등 모두 7,767건(69.8%)을 정비했으며 이에따라 폐지되는 법률은 23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나머지 규제 5,799건중 3,525건은 국제협약이행·환경보호·안전유지등을 위해 당분간 존치가 불가피하며 이를 총 규제건수에서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올해 규제폐지율은 7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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