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 11일 중국방문­경협 새 시대

◎수교 6년만에 ‘제2수출시장’ 부상/올 對中 수출 89억弗 日 시장 앞질러/78년이후 무역균형 유지 ‘윈­윈관계’/한국 IMF탈출에도 중요비중 차지「금단(禁斷)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죽(竹)의 장막으로까지 불렸던 중국이 냉전체제 종식과 한중수교 등을 거치면서 한국경제의 절대적 파트너가 됐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한국경제 회생의 유일한 돌파구로 수출이 강조되면서 중국의 비중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11일부터 4박5일간 일정으로 이루어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한중경협의 현황과 전망 등을 짚어본다.

■중국은 한국의 두번째 수출시장

중국은 수출로만 따진다면 이미 일본보다 중요한 나라가 됐다. 올들어 9월까지 대(對) 중국수출은 우리나라 총수출의 9.2%인 88억9,000만달러에 달한 반면 일본에 대한 수출은 97년에 비해 17.3%감소한 88억7,000만달러에 머물렀다.

중국시장은 70년 간접무역으로 교역의 물꼬를 튼 뒤 28년만에 일본을 앞지르고 미국시장(올 9월까지 167억5,800만달러)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수출시장이 됐다. 중국시장의 비중은 특히 90년대들어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1∼9월중 전체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9.2%)은 90년(0.9%)에 비해 10배이상 확대됐다.

■한중관계는 WIN­WIN관계

한국과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치열한 경쟁자이지만 양국관계만을 따진다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윈­윈(win­win)」관계다.

우선 한국과 중국은 78년이후 무역규모를 늘려오면서 어느 한쪽만이 무더기로 흑자를 내지않는 호혜적 관계를 유지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중교역에서 중국은 78∼92년 95억달러의 흑자를 냈고, 한국은 이후 93∼97년에 1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한국은 또 93∼97년 벌어들인 100억달러의 무역흑자중 절반이 넘는 57억달러를 중국에 재투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국가중 중화권(홍콩 대만 싱가폴)지역을 제외할 경우 일본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강력한 환율정책도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경제에 큰 힘이 됐다. 무협 관계자는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98년 상반기 국제금융시장에 난무하던 위안(元)화 평가절하 소문을 중국이 강력하게 부인한 것은 원인이야 어쨌든 한국경제가 위기를 헤쳐나오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남아있는 문제들도 많다

한·중교역에도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지만 특히 83년이후 상승일로에 있던 중국수출이 올들어 15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현상이다. 이같은 감소세는 3월이후 7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중국수출액은 97년에 비해 8% 감소한 125억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무협 중국실 김은영(金殷榮) 참사는 『중고기계 및 전자제품에 대한 중국정부의 수입규제, 중국 금융기관의 과도한 보증금예치 등이 한중교역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철환 기자>